연말정산 과대공제 대상으로 추가 세금 추징이 있겠습니다!
회사 연말정산팀에서 직전 연도 연말정산 공제오류로 추가적인 세금 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
자녀 2명의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인해 공제 혜택을 제한다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자녀의 증권 투자를 위해 증여한 증여액이 문제였을까? 초등학생도 아니었던 애네들이 무슨 돈을 벌었길래 부양가족 공제가 안된단 말인가?
범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즉 해외주식 매매차익 실현을 매년 250만원까지 하 면 향후 매도 시 세금절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 착실하게 수익난 종목에 대해 매매차익을 실현했던 게 문제였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 실현이 100만원이 넘으면 그 사람의 일 년 소득이 되어 부양가족으로서의 공제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단,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머리가 아프다..
뭐지? 같은 주식으로 번 돈인데 누구는 소득이고 누구는 소득이 아니라니?
국내 주식 및 ETF / 해외주식 및 해외자산 추종 국내상장 ETF 세금 과세표 (2024년 기준)
| 구분 | 상세 | 매매차익 | 배당금 | 종합과세 포함 여부 (부양가족 판단) |
| 국내주식 | 일반 상장 주식 (삼성전자) |
비과세 *대주주만 과세 |
15.4% (2,000만원까지) |
배당 수익 2천만원 초과시 |
| 국내 ETF | 주식형 ETF (KODEX 200) |
비과세 | 15.4% (2,000만원까지) |
배당 수익 2천만원 초과시 |
| 채권형, 혼합형, 기타 ETF (KODEX 단기채권) |
15.4% (2,000만원까지) |
총 수익 2천만원 초과시 | ||
| 해외 주식/ETF | 해외 상장 주식 (TESLA, TQQQ) |
연간 250만원 기본 공제 250만원 초과분의 22% |
15.4% (2,000만원까지) |
매매차익 모두 포함 배당 수익 2천만원 초과시 |
| 해외자산 추종 국내 ETF | 주식형 ETF (KODEX 미국 S&P500) |
15.4% (2,000만원까지) |
총 수익 2천만원 초과시 | |
*주식은 추가적으로 매도시 수익, 손실에 상관없이 주식증권거래세 (0.18% 수준)를 부과함 (ETF는 없음)
해당 표를 보면 해외주식/ETF를 제외하고는 매매차익은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비과세)와 15.4%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로 보는 경우 2가지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피부양인의 개인소득 100만원 제약에는 배당소득세 별도과세로 제외된다.
즉, 자녀나 부모님을 연말정산 피부양인으로 등록 시 개인소득 100만 원 초과는 해외주식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삼성전자로 1억원의 수익을 낸 5살 꼬마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국내상장된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로 1,900만원의 수익을 실현한 초등학생은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해외주식으로 직접 테슬라를 들어가서 100만원의 수익실현을 한 초등학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하다는 말이다.
이럴 거면 해외주식 계좌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자녀의 주식 연간 수익이 100만 원 이하라면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 왜냐면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으니 비과세에 연말정산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로 난 수익은 단돈 1원부터 15.4% 원천징수되니 말이다. 100만원 기준 15만 원이나 된다.
그럼 왜 자녀의 해외주식을 수익실현 했는지에 대해서는 참고상 간단히 설명하겠다.
해외주식은 매년 25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제공된다. 그래서 테슬라를 구매해서 4년 이후 1,00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한다고 가정하면 1,000만 원의 22% 양도세율을 반영한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매년 250만 원씩 수익실현을 하고 다시 그 주식을 같은 가격에 샀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250만 원 X 4년 = 1,000만 원을 단돈 세금 없이 수익으로 실현할 수가 있다. (매년 이븐 하게 250만 원씩 수익이 났을 경우 가능) 그래서 그 고생을 했던 것인데... 연말정산 폭탄이 있을 줄이야.
사실 벌면 내는게 세금이라고 치부하고 성공적인 투자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쉽다. 하지만 의외로 세금 폭탄이 많으니 미리미리 한 번쯤 책상에 앉아서 정리하고 투자를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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