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가계부채] 가계빛 1,896조? 얼마까지 돼는데?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사람들 상상도

요즘 가계부채와 연체율 상승이 지속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분명히 내수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한 빛에 대한 이자를 갚지도 못하는 한계기업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를 통해 숨통을 트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 전부터 나온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거품 붕괴 전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졌던 '14년 국평기 준 파크리오(잠실)의 가격은 8.8억 원에서 '24년에 와서는 23억이 되어있다. 10년간 연간 수익률은 10.09%이고 자산 5억 원에 3.8억 원을 대출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은 5억 원에서 약 19억 원이 되어 4배의 수익 (연간 14.29%)이 되었을 것이다. 

그냥 손놔두고 가계부채가 심각하니 그냥 지켜야 봤다간 또...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이력

(단위: GDP 대비 %, % p)       

연도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2007년(A)	109	81	19	61	38	60	69	111	82	104	94	99
2012년	110	95	30	57	44	61	77	119	82	113	90	84
2017년	123	104	48	53	41	60	89	108	61	126	86	78
2022년(B)	112	103	61	55	42	68	105	93	53	129	84	75
B-A	+3	+22	+42	-6	+4	+8	+36	-18	-29	+25	-10	-24

자료 : BIS

100%가 기준이다. 그 심각성이 확실히 현실에 나타날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연체율이... 위메프 사태가...

 

부채가 얼마가 적당하냐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 전망에 따라 너무나 다르다. 다만 신용평가사에서도 일반기업의 건전성을 볼 때에 기준은 100~150% 수준에서 보게 된다. 우선 100%를 넘어가면 그 부채의 성격이 밝은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있지 않는 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기업도 아닌 가계부채의 얘기이니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그 속도(+36)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논문들이 신용 증가폭이 과도할수록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시 그 정도가 심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금리인상이나 경기침체에 취약하고 그 취약성이 번지면 도미노처럼 그 여파가  전해지고 말 것이다. 자산이 주식이나 현금 같은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으면 현금화가 쉽고 자산 성격상 타인과의 연결성도 약하기 때문에 대응력이 좋지만 실물자산을 그렇지 못하다. 

소득의 하락과 이자의 부담으로 실제 소비가능한 소득은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드론 연체율까지도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부채부담을 낮춰주고 전체적인 침체 분위기를 완화시켜줘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타오른 부동산 가격이다. 사실 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기인한 것인데 금리인하를 통해 대출을 완하해 주면 부동산을 통한 가계부채는 또 한 번 껑충 뛰게 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올라가면 최소한 당장의 문제는 없을지도 모른다 물론 주거비 상승이라는 큰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또 한 번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올라간 부동산 가격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꺼지게 될 것이며 이는 주택 보유자와 전세자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몇 년 전 있었던 역전세를 기억하는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자를 줘야 했던...)

 

무주택자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정부는 분명히 올해 금리인하를 할 것이다. 어떤 정치인이 금융의 건전성을 위해 그 많은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의 붕괴를 바라만 보다가 그 많은 표를 놓치겠는가? 다만 집값 거품을 막기 위해서 은행에 압박하여 대출을 최소한으로 일으키도록 유도할 것이다. 내년에 많은 은행장 교체가 있으니 당장은 효과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은행도 장사꾼이다. 곧 금리인하를 이용한 대출장사로 돈을 벌려고 할 것이다. 

결국은 집값 분위기를 잘 읽어야 한다. 금리인하는 단지 기름일 뿐

 

금리인하가 된다고 집값이 반드시 오르지 않는다 금리인상이 되었다고 집값 안정이 안되었던 것처럼... 금리인하는 기름일 뿐이고 집값에 불이 붙었다면 금리인하로 한차례 더 집값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대한 집값이 불이 꺼지는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불이 꺼지기 전에 금리인하는 다시 한번 집값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 이후는 정말 모르겠다.. 그 이상 더 오를 수 있을 만큼 가계부채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하반기 집값 분위기를 떠나 주택구매 타이밍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결국 예측은 항상 내 예상을 빗나갔기에 내가 봐왔던 단지위주로 가격을 세팅하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단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출의 규모는 집값의 25%수준을 유지하자. 최악의 하락기가 오더라도 버텨야 한다. 그래야 꽃이 필 때 누릴 수 있다.